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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나 8년 이상 자경농지도 양도소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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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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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1-01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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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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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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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나 8년 이상 자경농지도 양도소득세를 낸다.
종전에는 1세대 1주택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인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세법의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신모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주택을 양도하였다. 주택거래 시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실거래 금액 3억원으로 높여서 계약서를 작성했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잘 살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세금 5천만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거짓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거짓계약서에 대한 사후제재가 한층 강화, 1세대 1주택자나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비과세 대상자라도 사후검증을 통해 계약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당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신모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up계약서를 쓰게 되어 비과세 배제되었고, 거짓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 1억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5천만원의 중 적은 금액 5천만원 추징당하게 된것이다.
구체적으로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과세당국의 사후검증을 통해 적발될 경우,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을 받았던 금액과 허위 매매가격 차이를 비교해 추징세액이 결정된다. 예컨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up계약서를 통해 높은 가격에 판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허위계약서 매매대금 차익과 실질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역으로 주택 가격을 낮춰서 down계약서를 작성한 취득자가 나중에 그 주택을 되팔 경우, 당초 허위계약서 매매차익과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중 낮은 금액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는 1세대1주택자는 물론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에 연루된 양도자는 물론 취득자에 대해서도 사후 부동산 양도시까지 거래내역 전산관리 등 사후관리를 통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방침이다.
양도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주택 이상자가 1세대 1주택자로 허위 위장신고해서 세금을 감면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은 경우,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추징된다. 아울러 1일당 0.03%(年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니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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