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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1-01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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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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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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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활용한 세무컨설팅의 오류
현재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세무컨설팅을 통한 고객 이익 중심의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무컨설팅이 주제가 바로 개정상법에 의해 허용된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된 내용은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통한 ‘가지급금의 상계’와 가업승계시 '승계 주식수의 감소'이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자기주식 취득에 응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에게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11%)가 과세될 것인가? 배당소득세(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최소15.4%, 대부분 2천만원 초과일 것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가 과세될 것인가? 이다.
(1)오류1. 가지급금을 자기주식 거래로 상계한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미 상법 개정전부터 자기주식을 활용한 가지급금 상계는 있어왔다. 이 거래의 의도는 가지급금과 상계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다는 단순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상법 제341조의 적용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세법이 적용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오류2. 자기주식 거래를 통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의 핵심은 의결권있는 유통 주식수를 감소시킨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자녀가 인수해야 할 주식수를 감소한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상법 341조를 적용할 때 자기주식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면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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