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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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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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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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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10년 정도 가지고 있던 해운대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월세라도 받으려고 아내 이름으로 동래지역에 원룸주택을 사 놓은 게 있다 보니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1세대 2주택 이상자라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연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은 얼마든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집을 두 채 보유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1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1채는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있다. 이런 경우 세를 주는 주택을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임대신고를 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만 주택 수로 계산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3주택 이상자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 일반주택을 매매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원래 2000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 IMF 금융위기 이후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주택을 5채 이상 취득하여 임대를 주면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이런 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을 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주는 특례규정이다. 즉 임대주택은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현재에도 적용된다면 위 사례의 경우 동래 원룸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해운대아파트 1주택만 보유하는 것이 되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도입된 규정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물론 현재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가능하다. 오히려 현재는 조건이 더 완화되어 양도세 감면이 쉬워졌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년 10월에 임대주택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과거 5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이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점점 조건이 완화되어 현재는 주택을 1채만 보유해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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